서울성범죄변호사 혐의인정 형량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너무 억울하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어떻게 상담을 할지, 익명성은 확실히 보장이 될까..?"
"상담부터 과정, 형량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케어해주면 좋을텐데...."

안녕하세요. 서울성범죄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은 고민들로 저를 찾아주신 200여 의뢰인분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담부터 결과가 나올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진행사항을 의뢰인과 함께하며
100%익명 보장은 물론 최대한 친절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며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성범죄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처벌?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1. 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률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각 사안의 양형을 고려해 감경 혹은 가중해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2.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각 사안의 양형을 고려해 감경 혹은 가중해 선고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맞춰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법원의 공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서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