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전문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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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교폭력변호사 학폭 전문 찾는다면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내 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내 아이의 입시가 너무 걱정되는데,,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내 아이의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학부모분들의 대표적인 고민들로 인사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300여건의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출석, 사건 담당을 하며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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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이하의 조치(처분)'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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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폭력?
2)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3)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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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 찾는다면

피해학생으로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학폭)으로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제대로 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여러 법무법인(로펌)에서 학교폭력전문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전국에 약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임하시려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2020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2020년부터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대응방향,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한 정확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달리 진행되며, 각 사안과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폭위 위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각 사안과 절차에 맞춰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4년)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기에, 제도를 몸소 경험하고 진행해 본 학폭위 위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단순히 의견서만 내는 변호사가 아닌 학생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판단할 때, 우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학생들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하여 물어보기에 관련학생들이 사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있다보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학폭위 절차 등을 제대로 몰라 오히려 더욱 불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학생은 미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며, 사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태도 등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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