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내 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은데...."
"내 아이의 입시가 너무 걱정되는데,,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내 아이의 걱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학부모분들의 대표적인 고민들로 인사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300여건의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출석, 사건 담당을 하며 쌓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3호 이하의 조치(처분)'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
2)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3)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폭 전문 찾는다면
피해학생으로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학폭)으로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제대로 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여러 법무법인(로펌)에서 학교폭력전문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전국에 약 3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임하시려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2020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2020년부터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대응방향,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한 정확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폭위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 달리 진행되며, 각 사안과 절차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폭위 위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각 사안과 절차에 맞춰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2024년)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기에, 제도를 몸소 경험하고 진행해 본 학폭위 위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단순히 의견서만 내는 변호사가 아닌 학생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관련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을 판단할 때, 우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학생들에 대해서 사안과 관련하여 물어보기에 관련학생들이 사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있다보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학폭위 절차 등을 제대로 몰라 오히려 더욱 불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학생은 미리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며, 사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태도 등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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