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대마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을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 사건 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유학생 대마흡연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우연히 한국 학생들의 모임에 갔다가 B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군에게 "요즘 유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야", "대마는 외국에서 하면 처벌되지 않아" 등이라며 대마를 권하자, A군은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은 B양 혹은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이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군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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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A군은 수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A씨는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비리그로 유학을 갔는데 대마흡연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꿈이 무너질까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B양 등 공범자들의 진술, B양 등과 마약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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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마흡연 기소유예 처분

저는 이 대마흡연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A군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수사기관이 해 놓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A군은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A군의 부모님에게는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한편,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군은 대마를 구하게 된 경위,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 대마를 함께 흡연한 사람들 등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A군은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라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검찰은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초기 진술과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잘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