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이럴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이 허락없이 내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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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본적으로 타인이 허락 없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면 문서 위조 관련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명의 도용을 한다고, 사문서위조 혹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만큼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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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범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를 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그리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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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문서위조죄의 '문서'란?

 낙서를 한 종이 등은 사문서위조죄의 문서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서를 계속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인 개념으로 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행위를 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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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까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대표적인 문서라 할 수 있는 예입니다. 매도와 매수와 관련한 문서 즉 권리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영수증, 각서, 비용 청구서 등도 사문서위조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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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를 만들기만 해도 사문서위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등 행사하지 않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문서를 남에게 보여주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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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와 같이 수사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미리 알아두시고 사전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