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소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미성년자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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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 일부는 가능합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특정 나이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고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 이 범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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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되는 경우

 만 14세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성인과 달리 취급하여, 소년부 송치(전과가 아닌 보호처분에 그침)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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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임에도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해당 소년의 행위를 매우 좋지 않게 보았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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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단계에서 미리 준비하기

 기본적으로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자료, 참고자료들이 첨부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재판장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범죄인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있다면 형사 재판을 받을 것도 소년부 송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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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년부 송치,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년이면 성인과 달리 처벌을 하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미리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