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위반 끼어들기와 처벌 

방향지시등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운전면허시험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방향지시등의 점등과 소등’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방향지시등은 ‘내가 차선을 변경하겠다’ 혹은 ‘나의 차량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다’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기에 다른 운전자들과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위반하고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운전자에게 당연히 ‘과실’은 인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사전에 켜는 것은 민사적 과실을 따지는 부분에서도 유리하지만 형사적 책임에서도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기에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으로 질주하는 도중 급작스럽게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후행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거나 핸들을 돌려 피하려 하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한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사고유발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게 되고 만약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혹은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혹은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하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 위반사고의 핵심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

방향지시등 위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블랙박스가 있고 사고 당사자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근처를 지나는 차량 들의 블랙박스 영상들이 존재하여 사고를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이외에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등을 확보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한 사실과 근방의 피해자 차량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방향을 튼 행위에 대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방향지시등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여러 변수들을 잘 주장·증명하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당시 사건의 발생시각, 기후, 도로의 상황, 도로의 형태, 주행의 방법 , 운전자의 예측가능성 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위반 사망(상해)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나쁜 운전습관으로 일종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며 속력이 빠를 경우 옆 차선 에서 후행하는 차량들에게 갑작스럽게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위반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치사,치상)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주세요.

​교통사고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고 이 경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수행해왔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양형사유, 합의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