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SNS에 함부로 댓글 달면 처벌 대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에 성적 발언을 게시함으로써 ‘모욕’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시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본 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