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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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도록!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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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할 수 있도록! 이미지 1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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