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 인정하며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뜻을 전해 들어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