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랜덤 채팅으로 음란물 전송!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JY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혐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