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대폭 상승, 재판 없이 종결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부각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여 재판받을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안내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며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높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본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의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