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의뢰인의 차량이 전혀 모르는 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어 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3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제3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태료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뿐 아니라 차량운행이익까지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민사사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이 위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통해 과태료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차량이익 및 점유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저는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차량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담보를 설정하여 차량을 이전받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소유권의 존재사실을 증명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판결선고가 나자마자 차량 점유를 이전하여주었으나 아직 남은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