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서 형사비용보상금 결정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형사비용보상금의 범위가 일반적인 변호인 선임비용하고 비교해보면 턱 없이 적은 금액이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지출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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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