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이스피싱와 관련한 지급정지사안) 

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에게 순순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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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돌려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른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여 속은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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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주장하였고, 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지급정지는 풀리게 되어 묶인 돈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