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연랑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면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입니다.

▶ 피해자가 학생이면 가해자가 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학교폭력이 됩니다.

▶ 학교폭력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체해결과 학폭위 

학교장 자체해결은 매우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조치(1호-9호처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조치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점수산정 기준은?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영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장해학생인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건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은 당시 있었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법률사무소와이 이연랑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 소년사건 등을 취급한 풍부한 경험과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면 로톡상담 또는 031-213-2046번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