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등, 타인 계정 함부로 사용!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의뢰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계정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타인에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