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하에 맺은 관계가 준강간?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한 간음이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진술 및 당시 숙박업소의 CCTV를 분석하였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독립보행으로 숙박업소 객실로 들어간 모습을 포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려고 했다는 고의 및 정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