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 '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실로써 지나가던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실로써 타인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사 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정도를 살펴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등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만큼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각 절차에서 진행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법리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 성사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