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지난 포스트들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인 압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이미지 1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리셋됩니다.

민법은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8조, 제17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리셋되는 시점

그렇다면 언제 압류가 종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압류가 해제된 때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압류가 해제된 때란

압류가 해제된 때라 함은 말 그대로 압류가 풀린 때를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이미지 2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채무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압류가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 편입니다.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라 함은, 압류 절차가 해제 이외의 사유로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 뒤에 배당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배당절차가 종결되면 그 부동산 압류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압류의 경우, 그 경매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 압류, 추심의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함께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채무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배당을 진행하곤 합니다. 따라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전까지 여전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살아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단순히 한두차례의 배당기일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그 압류 추심 명령이 10여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압류의 효력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로서는 그만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를 회피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압류가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법률가는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지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일(변제기)

셋째,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채무의 승인, 압류 등)

를 모두 빠짐없이 체크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까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채권의 발생일자, 관련 서류, 압류 이력 등을 확인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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