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를 쓰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Question

지금 개인돈 4곳을 쓰고있는데
연체비와 높은 금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다니고있는데
너무 벅차서 힘이듭니다... 제가 처음부터 빌리지말았어야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가 카톡난눈거랑  증거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지금...변호사님들 상담하는 여유돈도없어서 해결해주시면 
이야기를 통해 합의해서 언제까지 드리겠다라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사채를 이용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님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약서 등 각종 증거들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사무장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대부업 등록을 한 상황에서 대부업을 한 것인지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인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담자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나 나머지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3가지 모두 상대방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 이자율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대방과 유사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유사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로 초과지급 이자를 반환 받고 마무리 한 성공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성공사례).

5.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초과이율 수취의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남은 원금에서 제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아 간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는 등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역시 그렇게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대여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이자율 등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