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준지 5년이 넘은 돈은 못 받나요? (차용증 없음, 문자 녹취만 있음)-채권 소멸시효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지 5년이 넘었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은행 대출 이자라도 갚으면 괜찮다고 하며 이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5년 동안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글을 여기 저기 찾아보는데 다른곳은 10년이라고 하고..... 다른곳은 또 5년이라 하고...
법적 용어가 어려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5년이 넘으면 형사, 민사 그 어떤것도 소송도 할수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인가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사업상 빌려준 것면 상사 소멸시효 5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면 일반민사 소멸시효 10년입니다. 
2. 이자 등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그떄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돈 이체 내역과, 문자, 녹음으로 "돈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갚는다는 점에서 상호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대여금반환청구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대여금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송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장기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압박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위 내용대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고,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문자녹취만 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5년'의 시효가 걸리는 것은 일반인 들간의 대여금 관계가 아니라 상행위로 이루어진 상사채권 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인 의뢰인이 친구에게 빌려준 것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까지 소송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개인간 대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둘 중 하나라도 상인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개인간에 돈을 빌려준 사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나, 시일이 지날 수록 돈을 빌려갈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민법의 경우 10년 소멸시효, 상법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비상인간의 대여계약은 10년이지만,  당사자중 1인이라고 상인이라면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귀하가 상인(사업자)이거나 상대방이 개인상인 또는 회사인 경우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만약 3.의 경우  중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써 그 시점부처 다시 5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어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민사소멸시효는 10년, 형사 시효는 7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지인에게 빌려준 단순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이미 빌려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차용증도 없고, 명확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출금 계좌내역과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소송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오니 빨리 법적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여금 반환 및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지인에 대한 합리적 채권 회수를 위해 상담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채권, 즉 상행위를 위해 빌려주신 돈은 소멸시효 5년에 해당되어 향후 5년간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사채권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만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기 고소는 10년간 가능합니다.

3.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채권이 일반 대여금 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명확히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청구가 가능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위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10년,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10년의 기간이, 상행위 혹은 영업에 관한 금전거래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과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지위, 금전 대차의 목적(사업 목적)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채무자는 의뢰인님에게 중간중간 은행대출이자를 갚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지급시점에서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떄부터 5년을 다시 기산해보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하신 점이나 채권의 집행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개인간에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인으로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만약 차용용도를 속였거나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차용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고 사기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아 고소도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