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통사고변호사 갈등 해결 핵심은 

안녕하세요.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강남교통사고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강남교통사고변호사 갈등 해결 핵심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처벌?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대부분 '뺑소니', '12대 중과실 위반' 등입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강남교통사고변호사 갈등 해결 핵심은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불리한 조건 혹은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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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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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일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