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기소유예 원한다면 

A양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까지 했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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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B씨를 구속하여 조사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양이 B씨와 함께 필로폰 판매를 주도하였다'고 보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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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필로폰기소유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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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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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양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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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양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A양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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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양은 남자친구인 B씨의 계속된 설득 끝에 2~3번 정도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고 투약하였을 뿐이라는 점, A양은 당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중 남자친구 B씨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던 것으로 단순 쾌락의 목적이 아닌 의학적인 목적이었다는 점, A양은 초범이라는 점, A양은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A양은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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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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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판매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범행의 횟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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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필로폰기소유예 원한다면 초기부터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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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도 최근의 성향에 비추어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A양과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적극적으로 했기에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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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로폰 판매, 투약 등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