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역사범 긴급체포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마약사범 긴급체포되었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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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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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긴급체포를 위한 전제 조건에 충족됩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인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긴급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약사범의 경우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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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마약사범으로 긴급체포가 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마약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며,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공범자,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 마약을 투약한 장소를 자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내지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위와 같이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사범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구속사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태도로 진술하느냐'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