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외도 중이던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류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으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화목한 가정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으나,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거 요구에에 원고는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에 크게 충격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8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 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 및 불안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 비용의 5/6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