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아내의 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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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아내의 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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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아내의 외도,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0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여느 부부와 같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귀가가 늦어지는 아내의 행동에 원고는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속 영상을 통해 아내가 일정 시간에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남성과 나오는 것을 확인한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아내는 원고의 추궁에 외도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2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아내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1년 5개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 및 불안감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85%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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