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서로를 배려하며,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래 술을 좋아하여 평소에도 약속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원고는 처음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이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연히 녹음된 남편의 예전 폰에서 파일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업소 여성이라고 하기엔 연인 사이에 나눌 대화 내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원고를 속이며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 불안 및 불면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