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인정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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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과장 광고에 혹해서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는 과장 광고에 혹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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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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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원고 승소). 원고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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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와 기망에 의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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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분양할 때 지하철 역이 생길 예정이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분양홍보하는 업체에서는 광고에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서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이 인정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 연결 예정"이라고 계속 광고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