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힘으로 제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겁니다. 이게 아동학대로 문제되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이 사건을 맡은 박성룡 변호사는 아이의 체격이나 태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어린이집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로까지 볼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아동학대로 입건이 되면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일이라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고 경찰에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도와드리면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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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