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

직장인인 - 경찰 A씨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급여만으로 대출금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 돌려막기로 연명하였으나, 결국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러 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보험 : 5,000,000원

③ 차량 : 10,000,000원

④ 퇴직금 : 255,000,000원

합계 273,000,000원

개인회생 신청 전 분양계약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퇴직금 전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2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0원

합계 : 350,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4,800,000원이고, 2022.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166,887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5,8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600,000원

총 채무탕감률 : 62.63%

A씨의 월 5,8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본인 소득을 초과한 빚을 변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62.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