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직장인 A씨씨 개인워크아웃 실패 후 개인회생절차
직장인 A씨는 부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무직인 배우자 및 자녀 1명을 부양하면서 발생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 급여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을 도모하였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자동차 : 5,000,000원
② 부동산 : 100,000,000원
③ 퇴직금 : 13,000,000원
합계 : 118,000,000원
A씨는 충남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처분예상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처분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5,000,000원
③ 사채 : 300,000,000원
합계 : 415,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3,3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어서 2023. 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2,073,693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9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1,226,000원
총 채무탕감률 : 89.36%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6,9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및 사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데 사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완수할 수 없었으며,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9.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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