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유통업,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사례 

1. 사건개요

​자영업자자 - 유통업 A씨씨 개인회생신청 및 인가

주류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거래처 부도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현금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고,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사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이후 경기악화로 수익이 감소하자 월 대출금 상환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3,000,000원

②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③ 차량 : 5,000,000원

합계 18,000,000원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 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10,000,000원

③ 사채(지인 등) : 30,000,000원

합계 : 50,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2,500,000원이고, 2023. 2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2,209,56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5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90,000원

총 채무탕감률 : 79.09%

A씨의 영업소득으로는 월 2,5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장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 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79.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