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23. 4. OO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따라 CFD 계좌의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하여 A씨 명의 주식이 강제청산 당하면서 A씨는 증권사 4곳으로부터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였고, 본인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간이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1,100,000,000원
② 청산가치 : 900,000,000원
회생신청 전 실사를 통해 실제 장부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나. 부채
① 회생담보권 : 없음
②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 2,500,000,000원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55,000,000원
조세 등 채권 : 36,000,000원
합계 : 2,591,000,000원
3. 매출
간이회생 신청 전 연 수입: 54,000,000원간이회생 신청 후 장래 예상 연 수입 : 47,000,000원
A씨는 간이회생 진행 전 연 54,000,000원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 돌입으로 수입 중 일부가 감소하여 조정된 장래 예상 연 수입 47,000,000원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4. 인가 및 채무조정
회생담보권 : 없음회생채권 : 47% 변제채무탕감률 : 53%(면제)-채권자 동의율-회생채권자 65.09% 동의
A씨는 총 채무액 중 47%를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으로 회생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65.09%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A씨의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을 받았고, 총 53%의 채무가 회생계획을 완수할 경우 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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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