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집배원 A씨 개인회생절차
00우체국 집배원 A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 및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본인 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반복하였는데, 신용도가 하락하여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일시상환이 발생하면서 연체되기 시작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1,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1,000,000원
③ 차량 : 10,000,000원
합계 : 12,000,000원
A씨는 차량 처분 없이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50,000,000원
② 공무원연금공단 : 66,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60,000,000원
합계 : 276,000,000원
3.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4,0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5,000,000원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750,000원총 채무탕감률 : 64.09%
A씨의 급여소득으로는 월 5,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하고 있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64.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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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