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1. 사건개요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이사 A씨, 개인파산 및 면책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씨는 회사 채무에 보증을 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회사 투자자들의 투자철회로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본인이 대출 받아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본인의 생계비는 카드로 사용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보험해약환급금 : 15,0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00,000,000원

② 제2금융권 : 220,000,000원

③ 신용카드 등 : 1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A씨의 경우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해당 보험이 없다면 장래 발생할 병원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자산에 대해 환가를 포기하여 A씨는 보험해약환급금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4. 면책여부

면책액 : 총 채무액인 3억 3,000만 원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직위에서 해임되고 소득이 없는 점을 소명하였고, 파산관재인이 환가할 재산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총 채무액 330,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