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 및 면책
A씨는 투자 실패 및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배우자 B씨의 신용을 이용해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B씨 또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A씨의 뇌출혈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자 막대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부부 자산
① 예금 : 2,0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5,000,000원
③ 차량 : 2,000,000원
합계 : 9,000,000원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은 보험해약환급금이고,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은 환가대상에 제외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부부 부채
① A의 부채 : 130,000,000원
② B의 부채 : 100,000,000원
합계 : 230,000,000원
3.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A와 B씨의 자산은 없었습니다. 또한 A와 B씨는 자녀 명의 전세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었는데 자녀 자산 형성에 부부의 기여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면책여부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부부 A와 B씨는 동시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재산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총 채무액 230,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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