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친했던 원고 남편의 외도 사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의 가게에 자주 찾아오며 친분을 쌓아왔고, 원고 남편은 피고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귀가 시간이 늦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워낙 피고 부부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남편이 외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남편이 우산을 안 가져간 것을 안 원고가 남편을 찾아 나갔다가 피고와 함께 있는 원고 남편을 발견하게 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9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우울, 불안,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