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죄] -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신탁 관련 

1. 사실관계 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실제 부동산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임.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을 지급한 자가 의뢰인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임을 입증하여 실제 매수인이 의뢰인이 아닌 명의자임을 변론한 사건.​

2. 특징 

의뢰인을 고발한 중개업자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자신의 느낌으로만 의뢰인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추측하여 고발한 사건 이었으나, 당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실제 자금의 흐름, 부동산 매수 경위, 중개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