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 음주운전 4회차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이 범죄사실이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특징

원심(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으로, 2심에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2년 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낸 사건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주요 쟁점으로 변소한 사건입니다. 

 *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변호사 김문석에게 상담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