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금] - 경찰공무원 강제추행 

1. 사실관계의 요지

경찰공무원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직급이나 나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특징

공소사실만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것 같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 걸어가는 등 피고인에게 착각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에 해당하는 영상자료를 확보한 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여 극히 낮은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료 공무원이고, 직급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90만 원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음으로서 징계 또한 높지 않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