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보석 허가 결정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장진훈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사건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이번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도에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판결 선고와 동시에 어떤 준비도 없이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의뢰인의 배우자께서 급히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 분사무소를 찾으시게 되었고, 30년 판사 경력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보석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음주 전력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결정(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재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시하여 과도한 형벌임을 주장하셨고, 의뢰인이 상습범이나 누범이 아닌 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점,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한 달 남짓 이어진 구금으로 피고인의 사업체에 막대한 피해가 끼친 점을 들어 보석 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보석 허가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2주 만에 보석 사건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이 참석하신 심문기일 이후 하루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이루어져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올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직을 사직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의 법관 경력으로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