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음주 후 뺑소니 사건의 벌금형 선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안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찾아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 연락하면 자동으로 경찰서에도 연결이 되는 줄 알았던 점, 당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토로하셨고,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과의 오랜 상담 끝에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와 함께 피해자와 재판부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시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당시 사업상의 일로 술자리를 가진 뒤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주변이 어둡고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가 몹시 어려웠던 점, 충격 후 피해 차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보험 신고를 하면 112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던 점, 동승자를 데리고 사고 현장을 나와 비를 피하던 중 고통을 호소하던 동승자를 방치할 수 없어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점, 집행유예 기간이긴 하나 다른 종류의 범죄이고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배상을 마친 점, 의뢰인이 구속되면 아픈 노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불구속) 결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만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변호사님께서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셨고, 이 과정에서 아픈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피해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시면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 또한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선고 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끝까지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의뢰인이 원하시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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