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남편의 행동으로 알게된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나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전화가 오고, 남편 역시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원고는 누구에게 그렇게 자주 전화가 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눈에 띄게 당황하며 우물쭈물거리는 남편의 행동에 원고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숙박업소 및 카페 등 결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를 가지고 추궁을 하자 원고 남편은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34년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워진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 불안, 불면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9/1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