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승소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 및 상간남의 인적 사항 특정해야

인적 사항 특정 전이라도 소 제기는 가능하며, 소송 중에 각종 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 확보할 수 있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상간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주소, 직장 등 더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등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여 이체 받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증거는 충분한가

부정행위는 둘 사이가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임을 입증해야 되고, 수집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제가 의뢰인들과 상간 소송 진행 전 상담을 하다 보면 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부족하면 어떻게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계셔서 관련 문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 각종 대화, 차량 블랙박스, 배우자의 자백, 모텔 CCTV, 상간자의 폭로, 상간자의 집 입구 CCTV, 카드나 계좌이체 내역 등

3. 상간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간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상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간 소송 전 체크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많은 상간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