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엄마 성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성본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하시는 성인 성본변경을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의뢰인의 남매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언니, 의뢰인, 동생을 양육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자신을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서 저희 사무실에 성인 성본변경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부친의 성본에서 모친의 성본으로 변경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 성본변경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면서, 성본변경에 대한 허가가 의뢰인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친부와의 단절된 관계

2. 모친과의 유대 관계

3. 성본변경을 하려는 동기

4. 성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5. 성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거나, 미미한 점

6. 기타 사정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성본이 모친의 것으로 변경되면 남매간의 성이 달라지는 외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관 발생이 의뢰인은 물론, 다른 남매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남매들도 의뢰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심팡청구서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성본변경 허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성본변경 허가율이 높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 성본변경 전문 변호사와 자신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성본변경을 진행을 할지, 진행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