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됐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검찰 송치의 뜻

형사 조사를 받지 않아보신 분들은 송치라는 말이 다소 어색하실 듯합니다. 송치라는 말은 쉽게 말해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 수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구약식, 구공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참고

담당 검사는 대체로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면 수사 절차가 종결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사개시 등으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2. 검찰 송치 후 해야 될 일들

1차적으로 중요한 경찰의 판단 결과,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사건번호(형제 번호)를 확인하고, 배정된 담당 검사와 담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해 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논의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 없이 기소유예나 구약식 벌금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논의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강조하여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특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거나, 해당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건에 적용된 법조가 잘못 의율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담당 검사로부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서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담당 검사와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치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사건으로서 검찰 송치된 단계에서 선임되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자신의 사건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불필요하게 사건을 망친 것 같다며 매우 자책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든 형사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신 경우라면, 내 생각에 아무리 별일 아닌 사건이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부터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