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년사건 1호, 4호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을 둔 부모님으로서, 아들이 여학생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경찰사건접수가 동시에 되어 법무법인 율호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학생과 따로 미팅을 하고 부모님과도 미팅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안의 특성상 학생이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무실이 아닌 학생의 거주지 인근 카페를 직접 찾아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해자와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학생의 생각을 모두 파악한 손조흔 변호사는 변호를 준비하고 이후 진행된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학폭위 절차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학생의 비행이 사실일지라도 그 동안 비행사실이 전혀 없는 점, 보호자의 지지력이 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4호 사회봉사처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와 준법지원센터의 조사절차에 모두 참여하여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1호(보호호자 위탁) 및 4호(단기보호관찰 : 학교에 빠지지 않을 것)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중 금품갈취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사이버 괴롭힘으로 강화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을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사건의 결과

학폭위 : 사회봉사 12시간
법원 : 보호자 위탁, 단기보호관찰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