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이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를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의 목적지, 경로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러 가서 합의교섭을 한 끝에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불기소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