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3범, 알콜농도 0.094% 집행유예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운전이 오지 않자 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비틀거리는 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