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재산분할6억, 양육권 전부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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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이혼청구, 재산분할6억, 양육권 전부 방어 승소! 

손조흔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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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남편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등 청구를 당하여 손조흔 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이 특정한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하고 의부증이 심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손조흔 변호사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지인, 특히 의뢰인 부부의 친적들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혼 목적을 달성하여 내연녀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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